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보호조치
(제10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 실시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위탁
4.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5.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가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제1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선고 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제1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6조)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6조)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금지행위
(제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양벌규정)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동일처벌)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